[북핵문제] 다자 회담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

소개

요즘 이슈로 떠오른 북한과 주변국들의 다자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적은 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현재까지 북한의 행보
(2) 베이징 3자 회담의 배경
(3) 북한의 입장
(4) 미국의 입장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탈 냉전기에 들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북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은 저마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은 북방정책을 통해서 과거 공산권 국가들과 폭넓은 관계개선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는 위기로 인식되었으며 북한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게 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경제난으로 군사력 건설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에게 더 이상 현대식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중국 또한 동맹으로는 존재했지만 세련된 군사장비의 제공과 같은 민감한 기술의 제공은 거절하였다. 반면 한국의 국방비는 GNP의 5%임에도 불구하고 액수는 북한의 2배가 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현재 북한의 핵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핵 문제 중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3자 회담의 배경과 대화에 임하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알아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2. 본론

(1) 현재까지 북한의 행보

북한은 '02.12.12 핵동결 해제선언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조치를 감행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북핵 위기의 현안은 바로 북한이 IAEA 사찰단 추방('02.12.27), NPT 탈퇴선언('03.1.10), 5MW 원자로 재가동(2.26)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핵 재처리시설 가동 등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북핵 불용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경주하는 한편, 외교부 장관의 방미·방일(3.26-31) 및 방중(4.10-12), 국가안보보좌관의 방러·방중(3.30-4.3)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하였다.
얼마전 안보리(4.9)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 별도의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데 의견 접근을 보았고, 북한도 안보리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된 것에 별다른 논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베이징에서 북한, 중국, 미국 3자 회담(4,23)을 가졌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한반도 核 위기 오나, http://www.joins.com/special/new_nuclear/holding.html
· 만수로프 박사,「北, '핵 루비콘'을 차분히 건널까」, 2003/04/25, OhmyNews
· 통일부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남북관계/주간국제동향
· 조재길,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삼민사, 1994, p59～96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백산서당, 2002
· 리처드 하스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김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