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소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개념, 종류, 규제완화내용, 고려사항등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2. 장점
3. 규제완화
4.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및 기준 완화
5. 고려사항

본문내용

ㅇ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말한다.

ㅇ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및 다세대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 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ㅇ (원룸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ㅇ (기숙사형)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이상 30㎡이하로서, 취사장․세탁실․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에 공용시설로 설치되는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됨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주택은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원룸형․기숙사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함
■ 장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 모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20세대 이상)

ㅇ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