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 정책의 전망

목차

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두
1) 지진 이후의 일본
2) 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3)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의 변화
4) 기업들의 변화

2. 원전으로의 회귀
1) 자민당의 집권
2) 일본 내에서의 반발

3. 결론

본문내용

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대두

-지진 이후의 일본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의 발생으로 일본의 원자력 및 화력 발전설비는 맥없이 파괴되었다. 그 결과 도쿄전력 관내에는 약 1000만 kW의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져서 광범위한 지역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대규모 정전의 발생이 염려되었고, 전력 회사에 의해 일정 지역별로 전력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계획정전(순환정전)이 시행되었다. 사고 직후 일본은 사고 직전 국내 전력 공급의 29%를 원전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원전 2기만을 가동하며 전력위기를 극복했다. 현재 일본에는 50여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만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의 6개 원자로 중 4개가 진도 9의 강진과 16m에 달하는 해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이후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된 상황이다.

<중 략>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을 ‘오염제거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염작업의 속도는 늦고 이에 따른 막대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답을 내 놓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민간의 거부감은 여전히 크고 여론은 탈 원전에 기울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일본에서는 전직 총리 두 명이 적극적으로 원전 반대 운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퇴임 후에도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전 총리가 연일 원자력 발전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뜻을 모으면 탈 원전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아베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집권했던 호소카와 전 총리도 원전 재가동은 범죄행위라며 고이즈미 전 총리와 함께 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서울신문, 2011-03-26, “설비피해 16조엔… 생산재개 꿈도 못꿔”
· 「재해에 강한 전력 네트워크」, 요코야마 류이치 편저, 김유영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경민 교수 북핵 일본핵을 말한다」, 김경민, 가나북스
· 「국제 에너지·자원 동향 -일본 에너지 정책 동향」, Vol. 제12-056호,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 아시아경제 2013.11.20. <일본은 재생에너지 사업 중... 종합상사·전기전자·IT기업 속속 진출>
· 매일신문 2013.10.15. <일본, “원전 포기 못해”>
· MBC뉴스, 2013.11.13 <日, 커지는 '원전반대' 목소리…아베 "재가동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