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마을 사건, 안산사건

목차

1) 프랑스마을 사건, 안산사건에 대한 시민의식
2) 해외 고급인력 유치방법
3) 외국인 노동자와 동영상에 대한 나의 느낀점

본문내용

2006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프랑스인 가정집 냉동고에서 젖먹이 시체 2구가 발견됐다. 프랑스 당국의 DNA조사 결과 서래마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갓난아기의 부모가 대기업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장 루이 쿠르조(40) 부인 베로니크(39)부부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와 언론, 여론 모두 눈감고 있었다"라고 언론에 보도했다. 그리고“‘냉동 아기’들로 알려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수수께끼가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관심을 끄는 점은 자신이 막 태어난 세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한 범인인 베로니크 쿠르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이라며 “우리 모두는 눈이 멀었으며 특히 한국을 무시하는 오만에 빠져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냉동 아이’에 대한 영아 유기 사건이 터지자 프랑스에서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며“세계 12번째 강국인 한국이 마치 외국인을 인질로 잡으려고 일을 꾸미고 조합하는 독재 권력에 비견되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당시 프랑스 정부와 여론의 분위기를 비판했다.

<중 략>

외국인 고급인력의 효과적인 유치. 활용을 위한 주거, 의료, 자녀 교육분야의 최적대안으로서의 극복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분야의 대안으로는 외국인 전용주택의 설립을 분리하여 설립은 국유지를 이용한 정부차원에서 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둘째, 의료부분대안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관계법령의 보완을 통해 외국인 고급 인력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보험 체제의 설립과 실효성을 높여야 하겠다. 그리고 외국인 고급기술자를 초청하는 곳에서 외국인 고급 기술자들을 보증하는 형식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단기체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고급인력의 의료보험구축과 발전방향을 일원화 하여야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