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도입 논란

소개

부유세의 정의, 배경, 도입 찬성/반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된 이슈들을 point form으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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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이슈 : 루이비통 회장, 부자 증세 피해 벨기에로 귀화할 것
2. 부유세란?
3. 각국의 조세개정안
4. 부유세 찬성
5. 부유세 반대
6. 부유세 도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최근 이슈 : 루이비통 회장, 부자 증세 피해 벨기에로 귀화할 것
? 부자 증세를 피하기 위해 벨기에로 귀화할 것으로 알려진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모에 헤네시(LVMH) 그룹 회장이 프랑스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음
? 아르노 회장은 자신의 이중 국적 신청에 대해 프랑스에 세금을 안 내려는 것이 아니라며 "벨기에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프랑스에서 세금을 계속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벨기에 국적 신청은) 개인적으로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1년 고소득층의 연소득 중 100만유로(약 14억원)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75%에 달하는 부유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해 당선됐다. 지난 7일에는 2013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아르노 회장은 이런 올랑드 정부의 고율 과세 정책에 강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일각에서는 아르노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취득한 뒤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고 모로코 시민권을 획득해 세금을 회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국적자는 모로코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벨기에 국적자는 모로코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