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불공정 거래 규제의 실례

소개

중간고사 대체용이라 힘들었지만..

덕분에 A+...(-_-)v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목차

1. 서 설
2. 사 례 - (주)신동방 내부자거래 사건 (1999년도)
3. 본 문
(1) 내부자거래의 개념
(2) 우리 나라의 내부자거래
1) 내부자
2) 내부 정보
3) 내부자거래의 규제이유
4) 다른 관점
5) 규제 근거
6) 규제 원칙
7) 입법 연혁 및 관련 법규
(3) 美 내부자거래 금지법
(4) 비교 연구
(5) 적발 & 해결책
4. 맺 음 말

본문내용

- 정리 : 비록 유추해석에 대한 폭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넓은 우리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는 내용의 판결이 흠결된 판결이라는 견해는 물론 아니며, 눈앞의 해법을 두고도 원칙을 위해 선택한 차선책은 더 명확함을 위한 그것이라 생각한다.
"기업의 미공개 내부정보는 정보의 성격상 전달과정에서 변질돼 단순한 소문 수준의 정보가 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기업의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차정보수령자에 한해서만 정보의 이용을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길씨가 형으로부터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후 주식매매를 했어도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닌 만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내부자거래의 폐단을 생각한다면 굳이 한정적인 선을 그어야만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장(등록)기업의 내부 정보를 입수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해당기업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고객이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었어도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 으로 간주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