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를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법적 장애유형
1) 목 적
2) 적용범위
2. 장애유형 확대가 갖는 의의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정의는 UN과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정의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UN의 정의는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6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 2003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 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중 략>

장애 범주의 확대는 그 동안 복지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장애 기준이 사회복지정책은 물론 교육 및 고용정책을 망라하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장애인정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데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의무고용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제도의 수혜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경증장애인에 의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위축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내부 구성이 다양화되고 경증장애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임에 반해, 현재의 의무고용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가장 능력 손실이 적은 경증의 장애인부터 고용할 것이므로 중증 장애인이 고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 략>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구분하는 인식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구분과 차별은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권력 관계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떠한 속성에 기인하더라도 본질은 같은데, 구분과 차별을 하는 사람은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권선진(2005).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 김미원(2001). 장애인 복지정책 및 향후과제. 국제인권 교육연구.
· 나은우 외(2009). 장애의 개념과 분류. 대한의사협회지 : 장애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