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3.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순기능

4.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역기능

5.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안
1) 보험급여 대상자의 확대
2)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서비스 질 제고
3)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홍보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의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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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용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가.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중 략>

그동안 가정에서 가족들이 직접 담당하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들의 간병과 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함으로 가족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발전과 노령화, 저출산 등의 이유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인구는 줄어든 데에 비해 부양가족은 늘어나면서 자녀세대의 부담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호법으로 인해 자녀세대의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