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가공업 손해사정(농촌근로자 손해사정) 견본입니다

소개

교통사고 피해자로
농촌에서 농산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의
손해사정서 견본입니다

목차

1.~6. 생략
7. 직업 및 경력
8. 가동기간
9. 피해자의 거주지 및 사업규모
10. 농산가공업의 가공공정
11. 농산가공업의 수입규모
12. 농산가공업의 경비내역
13. 농산가공업의 시설, 장비 및 기계현황
14.~15. 생략
16. 참고사항
붙임

본문내용

7. 직업 및 경력
피해자는 19??생으로, 사고 전 농촌근로자로서 신체건강하고 농사 일을 잘하는 분들로(시골에서는 연소자에 해당됨),
➀ 0000. 0.부터 00 00군에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하고,
➁ 감(생과)을 생산하고,
➂ 감 가공식품 생산(감말랭이, 반건시, 건시)하며,
➃ 대추, 살구, 매실 등을 수확하며,
➄ 인삼, 홍삼 판매도 하며,
➅ 고사리를 재배하여 채취하며,
➆ 밭농사인 고추농사를 지어 가족 양념용 외에 판매용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판매하며,
➇ 가을철에는 약 45일간 작목반에서 감 등급선별작업에 종사하여 근로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중 략>

판례에 따르면,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조사의 권능을 가진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인구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피해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판례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별로 분석하여 보면, 3~40대의 피해자는 대체로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50대 피해자의 경우 63세와 65세 판례로 나누어집니다. 60세 이상의 경우는 65세 판례가 있고, 66세의 경우 약 3년간을 가동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중 략>

피해자의 농산물 가공은 1회 10일 정도 작업하며, 1일 3회 생과를 박피하며, 90상자 분량을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작업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확과정
2. 선별과정
3. 저온저장처리과정 : 저온저장고, 0도처리
4. 탈삽처리과정 : 카액스 약품처리
5. 박피과정(감 껍질 벗기기)
6. 절단과정 : 2~4쪽 절단
7. 제습처리과정
8. 건조과정 : 32~37도, 10~12시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