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에너지정책

목차

1. 에너지정책
2. 주정부규제
3. 석유수입제한제도(mandatory oil import quota program)
4. 유가규제
5. 오일쇼크
6. 엔론과 유노컬(Unocal)
7. 재생에너지

본문내용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시장경제가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고 가정하지만,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market failure, market imperfection)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경제학은 희소자원(scarce resource)을 사용하여 어떻게 가치 있는 물품을 생산하며,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며,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통해 천연자원을 어떻게 탐사하고, 개발하여 에너지자원을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수송하는지 규제한다. 에너지산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으며,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독점공급자가 될 확률이 높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수 있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중 략>

엔론은 원래 전력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회사를 확장하면서 자산과 수익을 부풀리거나 위조했고, 부채와 손실을 역외에서(offshore) 설립한 회사로 전가하여 엔론 자체재무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엔론을 감사했던 아서앤더슨 (Arthur Andersen) 회계법인이 해체되었으며, 미국의회는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을 제정하여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2005년 3월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185억 달러를 제시하며 유노컬이라는 미국석유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미국정치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6월 30일 미국하원은 인수를 막으라고 조지 W. 부시행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결국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인수제안을 철회했으며, 유노컬은 2005년 8월 10일 쉐브론 (Chevron)과 합병하여 쉐브론의 자회사가 되었다.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하는데 미국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이 에너지안보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