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창출

목차

1. 장애인 고용 현황
1.1.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1.2. 고용 현황 통계 자료

2. 현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2.1. 장애인 고용법의 실질적 적용 저조
2.2. 한정된 직종
2.3. 장애유형별 편견

3. 대안
3.1. 법적인 대안
3.2. 다양한 분야의 직업창출
3.3. 전환교육의 확대

4. 장애인 일자리 관련 이슈
▶ 안마사 자격제한 논란 - 토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조(목적) :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참고자료

·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 이선우, ‘장애 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5호, 2012.
·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보건복지부, 2012.10.
· 2012 장애인 통계, 고용노동부 발행.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1814453420240&outlink=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3960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91814453420240&outlink=1
· http://news.kbs.co.kr/news/naverNewsView.do?SEARCH_NEWS_CODE=2648471
·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61051
·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269717_57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