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03년 전반기 부동산 과열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론
1.들어가며..(경제적 상황과 투기의 의미)

Ⅱ. 본 론
1. 부동산 투기의 실태.
(1) 江南 현상
(2) 상한가 치는 충청도 땅값
(3) 그 밖의 투기 지역
2. 정부의 정책.
(1) 주 요 내 용
(2) 정책의 쟁점
3. 문제의 발달.
(1) 정부 정책의 단기성
(2) 자금의 편중성과 그에 따른 경기 위축

Ⅲ. 결 론

본문내용

1.들어가며..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마저 사스(SARS) 및 화물연대파업 영향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올해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이 정상화되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철도 등과 같은 노동계의 투쟁도 봄에 이어 여름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8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소비자태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2분기 소비자태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44.2를 기록, 전분기 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1년 4분기(43.7) 이후 최저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50 아래로 떨어지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뜻하는데, 작년 4분기 47.3, 올 1분기 48.5로 3분기 연속 50선을 밑돌고 있다. 세계경기 침체, 북핵문제, 카드채,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반영되면서 소비심리 위축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더욱 더 안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고 원인이 되는것이 부동산 투기이다. 부동산의 가치는 현물로서 안정된 '재산의 저장' 역할을 해 왔으나 그 의미는 변질되어가고 있다.

IMF 이후 벤쳐 산업이 성장할 때 증권의 투기성의 특징과 비슷한 방향으로 부동산은 투자의 역할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투자와 투기를 비교해 설명하자면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 현재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증시에 경우 기업과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지하고 자본을 양도, 위탁 한다고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투기란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또는 차손)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예를들어 10만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부러 주식을 팔아 그 값어치를 떨어뜨린 다음 다시 싼값에 사 들이는 경우 이런 것은 투기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떳다방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웃돈을 들여 되파는 형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투기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만이 부동산 투기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