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조사해보시오.

소개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의 내용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신이 안 되거나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2.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1) 미숙아
2) 선천성 이상아
3. 희귀 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국가지원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2005년 1.08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만혼화로 인한 생식능력의 감소로 초래된 난임이 저출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15~39세 유배우 가임여성 가운데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지 않은 일차성(원발성) 난임의 비율은 약 13.5% 정도이다. 한편, 미숙아라 함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일컫는 것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로 정의되고 있다

<중 략>

이상아의 지원대상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이 150%이하의 가구로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재산을 합산하여 감안하고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가족 수에 대한 차등)에 의거한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한다. 다만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사전적, 구체적 계획에 의해 연속적 수술이 일어날 경우 1년 이내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지원급 합계는 500만원 초과 불과) 지원 금액 방식은 미숙아와 같다.

참고자료

· 김정록외,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방안”, 201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수요추정 연구”, 2012
· 황미나,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과 성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