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롯데 쇼핑의 CS유통 인수

목차

01 배경과 목적

02 기업결합의 개념과 관련 법령
(1) 개념 (2) 관련법령

03 사례 분석 < 1 > 씨제이 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04 사례 분석 <2> 롯데 쇼핑의 CS 주식 취득

05 결론
(1) 결론 (2) 경제학적 시사점

06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결과 및 시사점
시정조치 결과
- 구조적 조치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시장의 SSM 점포(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에 대해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

- 행태적 조치(~2016.12.31까지)
① 하모니마트와의 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 못 함
② 하모니마트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함
➂ 향후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4개 지역시장 하모니마트(시흥의 시흥조남점, 평택 팽성읍의 팽성점,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대전원내점, 서산의 서산동문점)를 직영점으로 인수 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조치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 사례

기업결합은 승인하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접근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한 단독행위 가능성을 파악하여 경쟁제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서 독점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약화 시키고 PP(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에 경쟁구조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 또한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됨.

2. 롯데쇼핑의 CS유통 주식취득 사례

롯데쇼핑의 CS유통 기업결합건에 대한 시정조치로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SSM 확대가 야기할 수 있는 독과점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하는 경우 독과점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임으로써 가맹점 인수 등의 방법으로 SSM확장을 시도하려는 대형 유통업체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SSM 기업결합에 대해 점포매각 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 씨제이오쇼핑 기업결합제한규정위반행위에 대한 건
· (위반유형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조치유형 : 시정명령 사건번호 : 2010기결1477 의결일자 : 20100831)
· 서울경제 기사 - 공정위 'CJ, 온미디어 인수' 경쟁제한여부 조사
· 머니투데이 기사 - 공정위, CJ의 온미디어 인수 '조건부 승인
· 머니투데이 기사 – 공정위, 롯데쇼핑 CS유통 인수 조건부 승인
·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2012.3]  p113의 표
·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 '공정위, SSM 기업결합에 대해 점포매각 명령 부과' [2012. 1. 20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