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

소개

2003년 현재 가장 최근판으로 요약 정리했어요..
단권화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

목차

제 1 장 罪數理論 (罪數의 一般理論)
I. 의의
II. 罪數決定의 基準
III. 數罪의 處罰

제 2 장 一 罪
I. 의의
II. 法條競合
III. 包括一罪

제 3 장 罪 數
I. 想像的 競合
II. 경합범(실체적 경합)

본문내용

I. 의의
범죄의 數가 한 개인가 혹은 두 개 이상인 數個인가의 문제를 罪數論이라 한다.
共犯論에서는 한 개의 범죄에 대한 數人의 공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비하여, 罪數論에서는 행위자의 범한 범죄의 수를 문제로 삼는다. 형법은 罪數論에 관하여 總則 第 2 章에서 第 37條 내지 第 40 條에 걸쳐 競合犯과 想像的 競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罪數論은 그것이 一罪인가 혹은 數罪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처벌할 것이가의 문제임을 의식한다면, 罪數論은 犯罪論과 刑罰論에 모두 관련되며 그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II. 罪數決定의 基準
一罪와 數罪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行爲標準設
(1) 내용 : 客觀主義犯罪論의 입장에서 행위를 그 표준으로 삼아 행위가 하나면, 범죄도
하나고 행위가 수개면 범죄도 수개라고 하는 학설.
(2) 비판 : 結合犯을 설명하지 못하고, 자연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라는 점에 대한 인
식이 불가능하다.
(3) 判例 : 强姦과 醜行의 罪 ․ 姦通罪 ․ 恐喝罪에 대해서 行爲標準設에 입각하고 있다.

2. 法益標準設
(1) 내용 : 범죄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하며,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一罪이라는 학설.

참고자료

· I. 刑法總論 第 4 版 이재상 2002年 博英社
· II. 새로쓴 刑法總論 第 9 版 김일수 ․ 서보학 2003年 博英社
· III. 刑法總論 改訂版 임 웅 2003年 法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