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범죄 정의
2. 양형 정의
3. 선행연구
1)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녀차이

Ⅲ.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가설
2. 연구대상
3. 연구재료
1) 시나리오
2) 평가 내용
4. 연구절차
5. 분석방법

Ⅳ. 연구 결과 및 결론
1.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양형 판단
2.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양형 판단
3.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판단 기준
4. 가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의 일치 여부에 따른 양형 판단
5. 결론

Ⅴ. 연구의 한계점
1. 일반화 제한
2. 척도의 문제
3. 조작상의 문제

Ⅵ. 참고문헌

Ⅶ. 부록

본문내용

2008년 1월부터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배심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배심원(이하 판단자)의 양형판단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박광배 & 이수정, 2009)에서는 재판장들을 대상으로 배심원의 선정절차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결과에서 재판장들은 배심원 후보자들의 성향을 주의하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배심원후보자들의 성별과 가치관, 태도 등에 의하여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영향에 평의나 평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 결국 배심원으로 선정된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재판장들과 같이 사건에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염려하게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염려는 참여재판에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도입을 제한시키거나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염려로 국민 참여 재판의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심리학에서 양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되어 왔다. 즉 ‘양형이 얼마나 정확한가’와 직결된 양형의 일관성(박광배, 홍성진, 1993)에 관한 문제부터 양형판단에 영향을 주는 피해의 크기(Thomas, Cage, &Foster, 1976), 전과, 매력, 성품, 성별 등과 같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특징(고재홍, 1994; 김지현, 1992; 손지선, 이수정, 2007; Dion, 1972; Drout &Gaertner, 1994; Rye, Greatrix, &Enright, 2006)에 대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성차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주로 성 범죄나 가족 내 살해와 같은 성과 관련된 특정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판단자의 성별을 고려한 선행연구(황인정, 2007)에서는 여러 범죄유형 중 강간만이 유일하게 판단자가 여성일 경우 피해자가 여성일 때, 판단자가 남성일 경우 피해자가 남성일 때 더 무거운 양형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 선행연구는 모든 설문지에 가해자를 남성으로 한정하였으며 범죄 유형도 살인·폭행·강간·상해로 비교적 신체적인 힘이 필요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자료

· 박광배, 이수정 (2007). 가족살해 가해자의 특성과 양형요인에 대한 연구.
· 오성제 (2010).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 김범준, 최승혁 (2008).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녀차이(The Influence of Punishment Goal on Sentencing: Gender Differences)
· 최승혁 (2008).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철학과 양형판단에 관한 연구
· 김범준(0000).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대한 연구: 남녀차이
· 정유경(2007). 스토킹에 대한 성인지적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장여경(2009). 대인범죄와 대물범죄에 대한 처벌기준과 양형판단에 관한 연구
· 김현석(2010).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 Haskell, M. R., Yablonsky, L. (1983). Criminology: Crime and criminality.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Seagel, W. (1941). The quest for law. New York: Knopf.
· Sellin, T. (1938). Culture conflict and crime.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Shepherd, J. (1981). Sociology. St.Paul, MN: West Publishing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