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상사]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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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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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공리주의 사상가의 이론
1. 벤 담(Jeremy Bentham)
2.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3. 예에링(Rudolf von Jhering)

Ⅲ. 이익법학(利益法學)

본문내용

Ⅰ. 서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영국을 지배하였던 사회사상이다. 공리(功利)를 증진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과 선악(善惡)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Jeremy Bentham에 의하여 세계화되었고, James Mill과 그의 아들 John Stuart Mill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급진주의자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개인주의와 합리주의를 사상적 기조로 하여 공리 또는 최대의 행복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는다.
즉, 벤담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고통과 쾌락에 의하여 지배되고 모든 인간행위의 동기는 필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으며, 그 결과 쾌락과 고통은 모든 인간행위에 대한 선악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했다. 벤담은 또 이러한 원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이기적인 개인의 결합체인 사회의 기본원리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서 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법이나 정치제도 또는 도덕이나 종교도 모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특히 그는 국가의 기초는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성에 있고, 그 필요성이란 개인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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