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최초 등록일
2003.05.31
최종 저작일
2003.05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정* 41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근본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수 있는 행위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는 ①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번률행위, 반 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 표시 등은 무효로 하고, ②행위 무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하고 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무효와 취소의 같은면
2.무효와 취소의 다른면
3.무효와 취소의 예

Ⅲ.결론

본문내용

근본적으로 어떤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수 있는 행위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민법에서는 ①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실현 불가능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번률행위, 반 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인 경우, 허위 표시 등은 무효로 하고, ②행위 무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①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②당사자가 직계 혈족, 8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③당사자가 직계 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현족인 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떄에는 그 혼인이 무효이다.
그 외에 법률이 규정한 취소권자가 그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예컨대 혼인 당시에 당사자 일방이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질병이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현한 자는 사기임을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정*
Bronze개인
팔로워0팔로우
판매자 스토어 자료요청OFF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판매지수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 Report 7페이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 Report 학과명 교과명 교수명 학 ... 무효와 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1. 법률행위란? 법률행위 ... 2. 법률행위의 무효’란
  • 한글파일 10주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 일반 1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 일반 I.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 1. 의의 ... 법률행위무효와 소 쌍방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 때에는 ... 법률행위무효라고 정하기도 하고 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기도 한다
  • 한글파일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8페이지
    부동산민법 과제명: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학과 ... .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 Ⅱ.본론 1. 무효 1 ... )소의 소멸 3) 소의 효과 Ⅲ.결론 참고문헌 법률행위의 무효와
  • 한글파일 10주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7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 I.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법률 ... 있는 것이 법률행위의무효’이다. 법률행위의 무효법률행위의 불 ... 유효?무효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불성립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 한글파일 부동산학과 REPORT 부동산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 5페이지
    REPORT 법률행위의 무효와 소 목 차 1. 법률행위 무효 2 ... . 법률행위 소 1. 법률행위 무효 (1)법률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 이득의 반환해야 함 (2)법률행위의 무효 종류 ① 확정 무효 : 절대적/상대적 무효
  • 한글파일 법률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7페이지
    행위의 무효와 소 4) 준법률행위 5) 법률행위의 대리 III. 결론 ... 하는 법률행위무효로 한다. - 법률행위의 무효와 무효는 특정 ...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겨난다. 법률행위의
  • 한글파일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소 객관식 문제 8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소 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권한이 있다. 8. 법률행위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② 무효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생활과 법률]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