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하이테크범죄

*진*
최초 등록일
2003.05.30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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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거시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과 그 처벌상의 문제점 사이버범죄의 현황. 그리고 현재 이러한 범죄가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현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범죄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하이테크 범죄의 특징
2.하이테크 범죄현황
3.하이테크 범죄에 대한 대응사항

Ⅲ.결론


본문내용

Ⅱ.본론

1.하이테크 범죄의 특징
간단한 조작이나 속임수로 큰 피해가 유발
범죄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제3자에 의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범행 현장 파악이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모르거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범행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2.하이테크 범죄현황
보고에 의하면 미 국방부 전산망에 침입을 시도하는 사이버테러가 하루 69∼80건에 이르고 그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하이테크 범죄 피해건수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97년에는 해킹사례가 64건에 불과하였으나 98년에는 1백58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99년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에는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방식을 악용한 지능범죄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고,가상공간의 음란물 문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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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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