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말기 유통법 처리 무산

소개

단말기 유통법에 관련된 내용

목차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본문내용

[이슈] 단말기 유통법 처리 무산

[Situation]

1. 96년 보조금 탄생과 법적제재
1] 1996년 017의 등장과 보조금의 시작
ㄱ. SK통신이 011을 식별번호로 휴대통신시장을 독점하던 1996년 신세기 통신이 017을 식별번호로 통신시장에 참여
ㄴ. 당시 비싼 단말기 가격은 신세기통신의 진입장벽이 되었고 신세기통신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함
ㄷ. 이듬해 1997년 PCS 3사인 KTF, 한솔엠닷컴, LG텔레콤이 등장하면서 보조금 경쟁이 격화 되기 시작했고
ㄹ. 이를 통해 국내 휴대폰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할수 있었던 것은 사실
2] 2003년 보조금 법적 금지
ㄱ. 그러나 보조금때문에 경영 부실, 설비투자 소홀 장비이라는 폐단을 낳으면서
ㄴ. 당시 정보통신부는 2000년 6월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
ㄷ. 이후에도 업체들은 보조금을 음성적으로 지급해 왔고
ㄹ. 개별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연 매출을 웃도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보조금 금지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2003년4월 발효시킴
3] 2008년 보조금 금지법 폐지
ㄱ. 당시 이법은 당초 3년간 시행되다 2006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ㄴ. 정통부는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설비 투자 위축, 요금인하 여력 축소, 이용자 차별을 들어 규제를 2년간 더 연장했고
ㄷ. 2008년 3월이 돼서야 일몰됨

2. 방통위 제제
1] 방통위의 규제차별금지와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
ㄱ.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이 일몰 되면서 보조금은 사업자 자율로 맡겨졌으나 다시 보조금이 성행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ㄴ. 현재 직접적인 규제조항 없지만,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 차별금지조항을 들어 이통사를 규제하기 시작
ㄷ.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조금 규모 27만원이 넘을 경우 이용자 차별로 규정하고 있음
2] 가이드라인 제정 후에도 끊이지 않는 보조금
ㄱ. 가이드라인 제정 후 방통위는 2010년 9월, 2011년 9월 매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시 한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