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목차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의의
1.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

제 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 분석의 틀
제2절 가설설정
제3절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제 4장 분석결과
제1절 조사 대상자의 일반현황
제2절 종로구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1.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일반 인식
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효과에 대한 인식
3. 복지예산 수준에 관한 인식
제3절 가설검증
제4절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제 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몇 년간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고, 당연히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도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책임성 제고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예전처럼 가정과 지역 사회에만 개인의 빈곤, 실업, 의료 등의 문제를 맡길 수는 없어 좀 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도 계속 그 규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사회복지전달 체계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전달되는가에 따라 정책의 목표달성 가능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정책이 발전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실감할 수 있는 복지 체감 도는 저조하다는 인식도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러데 과거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이어서,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을 수립하지만 직접적인 하위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이유로, 행정자치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처도 수직적인 전달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에서는 상부기관에서 결정된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또한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복지서비스업무가 관련 부처들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성이 매우 낮았다. 중앙부처에서 개별화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별개의 단위업무로 수행되며 대상 분야별 별도관리가 이루어져,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또는 누락의 가능성으로 인해 급여의 효율성 및 제도 간 연계성이 부족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