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및 형식적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

목차

1. 들어가는 글

2. 형식적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
1) 형식적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
2) 형식적 사회복지법에 대한 구체적 고찰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법
(3) 공공부조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5) 근로자복지기본법

3.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일차적 역할 수행 및 복지권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복지국가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즉,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복지권’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어지면서 하나의 권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사회에서도 사회복지가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계의 내부에서는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우리는 흔히 사회복지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사회복지법은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 법규를 말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와 연관된 가국의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단편적으로 생성되었고 자주 변화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법처럼 통일적인 법전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점차 고유한 법전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는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는 형식적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복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형식적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형식적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

1) 형식적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 법전에는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 등과 같은 통일된 법전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법전에는 사회복지법이라는 단행법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는 복지8법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제정된 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광병, 김수정(2012), 사회복지법의 실체적 권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권 3호, 53~7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로앤비, 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