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하세요.

소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시를 통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 원리 및 차이점
1) 프로그램 규정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4) 복합설
5) 제도 보장설
2.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과 그 이유 및 사례의 적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적 기본권이라 함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은 시민법적 권리를 꽃피우게 했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의 출현으로 인한 부의 편재현상, 불평등의 심화, 실업과 빈곤의 만연, 노동계급 운동의 격화 등은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사회법의 등장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91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서였다. 이 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의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각국의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되었다.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했지만 현행 헌법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다양성과 구체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헌법 제34조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은 모든 사회권적 기본권의 이념적·총체적·핵심적 규정이고,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적 규정인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 규정이면서 다른 사회적 기본권(교육권, 근로권, 근로3권 등)과 함께 수단적 규정도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원리 및 차이점에 대하여 예시를 들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예시를 통한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의 주요 원리 및 차이점
1) 프로그램 규정설
이 학설은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로서 사회적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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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허영, “한국헌법학”,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