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과 국영의료보험의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찬반의견을 나누시오.

소개

민영의료보험과 국영의료보험의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찬반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영의료보험과 국영의료보험의 개념
2. 민영의료보험과 국영의료보험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민영의료보험과 국영의료보험의 장단점
1) 국영의료보험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2) 민영의료보험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민영의료보험과 국영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찬반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국영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가 모범사례로 거론된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하여 아시아ㆍ태평양ㆍ아프리카 및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해외 25개국을 대상으로 ‘2011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을 접하고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높은 보험료율과 낮은 급여율로 인해 의료이용자 본인이 진료비의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높은 본인부담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요인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대에 따라 보험급여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증대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비가 증가할 소지가 많은 것에 비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입 확충방안은 상대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에만 주로 의존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국영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그 이상의 선택적 고급 의료서비스는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민영의료보험과 국영의료보험의 장단점을 제시하면서 찬반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민영의료보험과 국영의료보험의 개념
의료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일시의 과도한 가계지출을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의료보장제도는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문제를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 강지현, 「민영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남대, 2012
· 김승모,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가톨릭대,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춘희, 「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 민간보험 서비스향상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