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본권과 질서유지(총기사용, 불심검문,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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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26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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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기본권과 질서유지 1

II. 유치장 내에서의 신체수색 3
1. 관련판례 3
가. 대법원 2001. 10. 26, 2001다51466 위자료 3
나. 헌법재판소 2002.7.18. 2000헌마327,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3
2. 유치인 신체검사의 법적문제 4
가. 유치인 신체검사의 법적 근거 등 4
나.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경찰청훈령)의 개정 5
다.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과 구별 6
라. 정밀신체검사(일명 : 알몸수색)의 법리 6
3. 미국의 유치장에서의 신체수색 7
가. 구금장소에서 피체포자 수색 7
나. 체포된 자에 대한 신체수색 8
다. 알몸 및 체강수색 8

III. 불심검문 10
1. 불심검문의 의의 10
2. 불심검문의 법적성격 10
가. 행정경찰작용설 11
나. 병유설 11
다. 이원설 11
라. 준사법경찰작용설 12
3. 불심검문의 요건 12
가. 판단요소 12
나. 판단표준 12
다. 대상자 13
4. 불심검문의 방법 14
가. 정지와 질문 14
나. 동행의 요구 16
5. 불심검문과 관련된 제문제 18
가. 소지품검사 18
나.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19
다. 자동차검문 19

IV. 총기사용 21
1. 경찰의 총기사용 관련규정 -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1
2. 무기의 범위 21
3. 무기사용에 관한 경찰상의 일반법원칙 22
가. 비례성의 원칙 22
나. 보충성의 원칙 24
4. 경찰법상 무기사용의 요건 24
가. 무기사용의 일반적 요건 24
나. 특별한 경우의 무기의 사용의 요건 27
5. 사용기준 30
가. 총기사용의 경고 30
나. 사용제한 30
다. 동물사살 30
라. 총기사용안전수칙 30
6. 기타 문제 31
가. 허용된 위험의 문제 31
나. 착오에 관한 문제 31
다. 위법과 과실의 추정문제 32
라. 재량행위가 0으로 수축되는 문제 32
7. 소결 33

본문내용

I. 기본권과 질서유지

형사정책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정보선택에 관계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정책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지만 인권문제와 가치상충을 자주 유발한다. 이의 가치상충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분석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는 대안이 가져올 결과의 예측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예측된 결과를 평가함은 더욱 중요한 분석활동인 것이다. 그런데도 전문지식이 없거나 이론의 불충분 등으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분석이 어렵다든지 충분한 정보가 없을 뿐 아니라 미래 예측의 분석기법제약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포함한 제결정이 실효성을 저해 받게 됨은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의미에서는 정책관계로서의 정책분석과정은 소요자원의 한계와 제약조건 그리고 영향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류위험을 줄이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정책의 집행이 있었을 때 정책목표의 달성을 표시하는 결과변수로서가 아닌 불확실성의 원인변수를 중심으로 통제변수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되 경찰정책 중 범죄의 의사결정이라는 한정된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경찰의 치안정책은 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요기능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법률적용 및 증거상의 지식 부족이나 정보결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범위와 이 불확실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가에 대하여는 가설설정에 의한 증명 내지 심층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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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훈, "방범기본법", 경찰대학, 2002
박기태, 정경선 "경찰방범론", 경찰대학, 2001
배성수, "불심검문", 수사연구, 1989. 9
송강호, "경찰법상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2000
송강호,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2000
신동운, "형사소송법 I", 1997.
이기호, "임의동행", 치안논총 2,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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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과 강제처분에 관한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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