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을사조약의 무효성

목차

1. 을사조약이란 무엇인가?
2. 을사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3. 국제법상 무효라는 구체적 논거
4. 맺음말

본문내용

1. 을사조약이란 무엇인가?
1905년(광무 9)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강압적으로 체결한 조약. 공식 명칭은 한일협상조약이며, 을사보호조약, 제2차 한일협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병탄(倂呑)하기 위한 예비적 음모로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접수하고, 일본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한다는 등의 5개 조문의 협약안의 체결을 강요, 헌병을 동원하는 등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8대신 중 5대신(을사오적)의 찬성을 얻어, 외무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 사이에 체결·조인된 굴욕적인 조약이다.

2. 을사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1) 조약은 침략의 합법화 - 한국의 입장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의 풍부한 자원과 곡물(쌀)을 싼 값으로 가져갔고 아직 공장제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에 자본제 상품을 내다 팔아 떼돈을 벌어갔다. 나아가 일본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하도록 조선의 사회구조를 개편하려 하였고 궁극적으로 조선을 직접 통치하고자 하였다. 1890년대 중반 일본은 이미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였고 1910년 8월 22일 '합방'조약을 통해 조선을 송두리째 수중에 넣는 것으로 결말지었다. 이 기간 동안 조선과 일본사이에서는 조약, 협약, 합동, 각서 등 많은 국제법적 합의절차가 행해졌다.

참고자료

· 정신대 자료집Ⅳ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7
· 민족시보 제878호 (9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