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학] 일본의 무역동향 및 통상정책, 개정외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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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25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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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무역동향
2. 일본의 통상문제와 통상정책의 흐름
3. 개정외환법

본문내용

2. 무역구조
1) 수출․수입구조
* 전전부터 전후: 가공무역!, 전후의 고도 성장기에는 해외로부터의 도입기술이 일본의 기술진보를 지탱
* 80년대 후반이후: 수출구조는 기계류에 특화해 현재 수출의 70%이상, 수입품목으로 기계류의 수입이 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높아지는 등 수평 분업형!으로 변화
2) 국제수지표: 일본에서의 무역수지는 흑자가 너무 커서 무역마찰이 우려됨.
(서비스수지 적자, 소득수지 흑자, 투자수지 적자)

외환법 개정이 일본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법개정에 의한 시장구조의 변화: 모든 시장참가자 모두 외환거래가 가능하게 됨, 내외 시장의 일체화 진행.
2) 산업계의 영향: 수수료에 필요한 비용 삭감, 산업계에 있어 뉴비지니스의 신규진출이 길이 열리게 됨, 해외의 금융기관과의 직접거래가 가능해짐.
3) 금융계의 영향: 국내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격화, 해외시장과의 경쟁도 격화, 환이나 송 금에 관련된 수수료수입 감소, 국내금융기관의 공동화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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