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살인) 사례 및 방지를 위한 노력(존속살해 추세현황, 존속살해 가중처벌 논란 합헌결정, 돈, 가정폭력, 정신질환, 공공의 적박한상 사건)

소개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해 범죄건수는 적지만 존속살해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적인 원인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존속살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영화 로 제작되었던 공공의 적 박한상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으며,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존속살해의 배경 및 존속살해 추세에 대해 알아보았고, 존속살해 가중처벌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논란이 되었던 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존속살해의 사례로, 돈문제로 인한 사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사례,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례, 그외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고, 존속살해 방지를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존속살해
1. 존속의 개념
2. 존속 살해의 법정형
3. 우리나라 존속살해의 배경
4. 친족 간 상해 및 존속살해 추세

Ⅱ. 논란이 되었던 존속살해 가중처벌
1.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2. 차별의 존재
3.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4. 평등원칙의 위배여부
5.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평등원칙의 위배
6. 2013년 헌법재판소 존속살해죄는 합헌 결정

Ⅲ. 우리나라 존속살해의 사례
1. 물질적 탐욕 돈 문제로 인한 존속살해 사례
2. 가정폭력 등 학대로 인한 존속살해 사례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존속살해 사례
4. 안타까운 존속살해 및 그 외 사례

Ⅳ. 존속살해 방지를 위한 노력
1. 세대 간의 의사소통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
2. 학교와 연계한 가족 소통 프로그램
3. 가정폭력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처벌의 확대가 필요
4. 물질적 탐욕의 인식변화와 양육태도 변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존속살해
1. 존속의 개념
존속(尊屬)의 개념은 자기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이다.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은 비속(卑屬)이라고 한다. 자기의 배우자나 자기와 같은 세대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형법에서는 존속대상범죄에서 말하는 존속의 범위에 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란 자기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직계존속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국한되고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제외된다.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개념으로서 사실상 혈족관계가 있는 부모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직계존속이라 볼 수 없고,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 사이라도 일단 합법한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직계존속이라 할 것이다. 종래에는 입양의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생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서 신설된 친양자제도(민법 제908조의 3)에 의하면 입양한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하고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가 친생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국한되고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제외되는 것은 물론이다.

참고자료

· 2012년 주요 지표범죄 분석,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5화 : 박한상 부모살해사건 그때그사건+그형사, 네이버블로그, 2008.01.13
· 2011년 고3 존속살해 사건, 엔하위키 미러, 2014.02.08
· 휴가복귀 준비 안한다고 야단친 어머니 살해한 이등병(종합), 연합뉴스, 2014.02.05
· 친부 살해 뒤 강도로 위장…항소심도 중형, 뉴스1, 2014.01.26
· 대전지법,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집행유예, 뉴시스, 2014.01.23
· 치매-폭력 시달리다 극단 선택… ‘天倫의 형벌’ 法보다 더 무겁다, 동아일보, 2014.01.14
· 재산 노리고 아버지 살해한 패륜아 무기징역, 경기일보, 2014.01.13
· ‘모친살해‘ 정신분열증 한의사, 징역 7년 확정, 헤럴드경제, 2014.01.08
· 이특 조부모·부친상, 치매 가족 수발 끝 '비극', 뉴스1, 2014.01.07
· "게임 그만해" 잔소리한 母 살해한 20대…징역 20년 , 세계일보, 2013.12.30
· ‘인천 모자살해 주범’ 둘째아들에 사형 선고, 경향신문, 2013.12.18
· 상속재산때문에 모친 살해한 딸, 징역 20년, 데일리안, 2013.12.17
· '부모 무시한 친척 살해' 1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뉴시스, 2013.12.01
· 존속살인, 외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오마이뉴스, 2013.10.04
· 존속살인 패륜 범죄, 경북일보, 2013.09.27
· ‘도박빚’ 차남의 패륜인가… 인천 母子실종 시신 1구 발견, 서울신문, 2013.09.24
· 헌재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 존속살해죄 조항 합헌”, 헤럴드경제, 2013.08.06
· ‘고3학생 모친 살해사건’에 담긴 나와 당신의 합리적 폭력, 미디어스,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