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동원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부분동원의 확대 및 일상화)

소개

현재 시행 및 준비 중인 부분동원을 한국군 동원체제 발전방향에 좀더 이해가 되기바라며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동원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동원의 개념
제2절 동원의 체제
제3절 동원의 원칙
제4절 동원의 구분
제5절 동원태세 발전
제6절 부분동원의 개념

제3장 각 국의 동원제도 분석
제1절 미국의 동원제도
제2절 주요 국가의 동원제도
제3절 각 국의 동원제도의 비교와 교훈

제4장 한국군의 현행 동원 체제와 문제점 분석
제1절 한국군의 동원 체제
제2절 동원 체제 변화 요인
제3절 추진 경과 및 효과
제4절 동원 체제상 제기되는 문제점

제5장 한국군 동원 체제 발전에 대한 부분동원제도 확대
제1절 부분동원 제도 확대 및 일상화의 필요성
제2절 적용지역 확대
제3절 보상 문제
제4절 훈련 문제
제5절 시행방안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동서 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의 안보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대립세력이었던 소련 등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미국, 서구 유럽 등 국가들은 전면전(全面戰) 위협이 극히 희박해진데 반해 국지전(局地戰)의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대형 재해․재난, 대규모 폭동 및 시위, 신종 전염병이나 마약 등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국제무역센터 테러 이후에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비가 선진국가의 제 1차적인 안보요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안보개념 위주로 대비해 왔던 정부의기구를 포괄안보(包括安保)라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 하는 기구로
재편하였다. 미국의 국토안보부(DHS : Dept. Of Homeland Security), 스웨덴의 비상관리처(SEMA : Swedish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러시아의 비상사태부(EmerCom : Emergency Command), 캐나다의 공공안전 및 비상대비부(PSEPC : Public Safety ＆ Emergency Prepardness Canada)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가 평시 재난 위주의 대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시 대비의 중요성이 과소평가 되거나 폄하돼서는 곤란한 일이다. 아무리 대규모의 재해․재난이 발생한다 해도 그 피해 범위가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이념적으로 대처하고, 군사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전시대비의 중요성이 결코 감소될 수 없다. 이것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전쟁에 대비하는 전문기관인 비상기획위원회(EPC)가 별도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대비 연습인 을지연습(乙支鍊習)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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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토가 요새, 전 국민이 군인”, 국방일보, 김준식, 2005
· “동시동원제도의 효율적인 시행 방안”, 박원제, 2003
· 「전쟁, 전략, 군사 입문」, 박휘락, 2005
·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북한의 군사정책과 한국국가동원체제의 발전방향. 『비상대비연구논총』제28집., 양병기, 2001
· 고려병제사 연구. 일조각., 이기백, 1980
· “한국 동원제도 발전방안”. 걸프전 시 동원전력 분석., 이 정 2002
· "국가동원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전준형, 2000
· 남북 평화공존시대의 국가동원체제 발전에 관한 연구, 비상기획 위원회정책 보고서., 정병호, 2000
· "미국의 동원업무". 『비상대비연구논총』제25집., 정원영, 1998
·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동원관련 법령 정비 방안”, 동원 관련법 정비 필요성 / 동원기본법 제정방안 세미나 자료., 정원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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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른 국가동원의 개념 및 체제의 변화방향. 『국방정책연구』 제47호, 조영진, 1999
· “전시 대비 작전동원제도 발전방안”., 최기열, 2004
· “국가동원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최재경, 2007
· 기타 관계법령집, 인터넷, 신문 보도 등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