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익]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영수익사업의 이론적 배경
Ⅲ. 경영수익사업의 실태조사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1)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경영수익사업이란 용어는 학문적.법률적.제도적 용어가 아닌 실무행정용어로서, 다양한 非공기업사업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것인 관계로, 명확한 이론적 배경이 없고 사업 영역 또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그 개념 정의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다의적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시작된 것은 1979년 강원도 양양군이 하천모래 및 자갈채취 사업으로 세외수입을 올렸다는 것이 알려지고 타단체에도 이러한 사업이 파급되자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경영수익사업이라 명명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적극 권장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지방경영의 한 형태로서 이 용어가 구체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론적 개념 정의 오연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의 한 형태"라든가, 배용수는 "지방정부가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공익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서 수익의 발생을 도모하는 비기업적 경영활동"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체수입의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세외수입의 한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방경영수익사업이란,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체제에 '경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② 사기업과 동일한 비권력적 주체로서, ③ 지역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이용함으로써, ④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내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위하는 사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경영수익사업이 지방경영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화로 인식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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