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값파동에 대한 경제학원리

목차

Ⅰ. 소 시장의 가격파동을 바라본 정부와 농민의 관점
Ⅱ. 정부정책
Ⅲ. 균형 가격 및 수량에 변화
Ⅳ.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소 시장의 가격파동을 바라본 정부와 농민의 관점
ⅰ) 정부가 바라본 현재 소 시장의 가격파동 현상
현재 축산 농가들은 소를 굶겨 죽이거나 아예 내버리는 상황이다. 소의 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축산 농가와 정부 당국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청와대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 역시 커져가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소의 값이 폭락하는 현상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다고 이야기를 하며 그 근거로 개체수의 증가를 든다.

<중 략>

위의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한우 육우 사육두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2003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우 육우 사육두수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기간에는 쇠고기이력제, 원산지 표시제 등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신토불이’를 이야기하며 수요자는 비교적 높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국산의 쇠고기를 이용했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호주산쇠고기에 비해서 국산쇠고기의 수요는 늘어났고, 다소 값이 비싸더라도 소비자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값도 올라갔다. 국산쇠고기는 농민들 사이에서 ‘돈이 되는 장사’였다. 따라서 이윤이 남기 때문에 공급역시 증가했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305만 3천마리에 이르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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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소의 수를 줄이지 않은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결국 과잉공급이 지금의 소 값 폭락 현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