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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교시  청소년보호법 - 책임소재에 따른 역할
2. 2교시  청소년보호법 - 유해매체물의 유통 규제
3. 3교시 청소년보호법 -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행위 등의 규제

본문내용

학습목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취지로 1997년에 제정되어 열아홉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수정·보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정 당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의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1.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라고 하여 개정 전의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한다.”라는 내용에 비해 포괄적이며 거시적이라 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①“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하였다(법 제2조).
②“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라고 하여 개정 전의 매체물의 범위를 수정·보완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법 제7조 ‘매체물의 범위’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③“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동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및 제12조(유해 매체물의 자율규제)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④“청소년유해약물 등”이란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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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