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정책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부모가족의 정의
2. 한부모가족의 실태
(1) 한부모가족의 증가
(2) 이혼율의 변화
3.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실태
4. 한부모가족의 특성
(1) 경제적 차원
(2) 가족생활 차원
(3) 사회․심리적 차원
5. 한부모가족정책
(1) 모․부자복지법의 내용분석
(2)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3)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내용
6. 한부모가족정책의 발전방향
(1) 경제적 지원정책
(2) 심리․사회적 지원정책
(3)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들어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일부 저소득가족 중심의 선별적인 한부모가족정책의 접근에서 벗어나 대상의 보편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충분한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 및 가사부담 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한부모가족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법에는 대표적으로 “모․부자복지법”이 있다. 그러나 모․부자복지법은 보호대상 책정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조사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중심의 빈곤율로 대상가족을 책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요구와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급여와 서비스가 미흡하여 이들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급여와 서비스 내용이 부실하여 한부모가족이 가족단위의 예방적인 지원체계와 위기대응적인 체계로서의 역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자적인 차원에서 정책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적인 빈곤의 세습화만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부자복지법이 작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법의 내용 또한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과거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먼저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실태, 특성을 알아보고, 한부모가족 정책지원을 대표하는 모․부자복지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발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이하생략>

참고자료

· 고정자/大學院論文集(2004)-한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 박민형/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2005)-한국 한부모가족정책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 김경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6)-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 스 연구
· 정우연/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2007)-저소득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 통계청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06년 모․부자복지사업안내』『2006년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 :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