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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범죄학/중국어레포트] 死刑制度并不能降低犯罪率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율적인가?)

중국대학 서방범죄학이라는 수업때 제출한 레포트이고, 중국학생들과 숙제 경쟁해서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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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1.19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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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범죄학/중국어레포트] 死刑制度并不能降低犯罪率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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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대학 서방범죄학이라는 수업때 제출한 레포트이고, 중국학생들과 숙제 경쟁해서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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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死刑制度并不能降低犯罪率
    死刑是一种具有效益性与公正性的刑罚,但又是一种不人道的刑罚。因此,充分融合死刑的人道性和公正性,把人道性作为公正性成立的前提和基础,便是一种绝对合乎刑罚价值的理性选择。然而,合理的未必是现实的。虽然目前世界上已经有不少国家已经废除了死刑或者从形式上废除了死刑。但任何制度的存在与发展、产生与消亡都与其一定的物质条件相适应。另外制度的存在与否也要考虑社会国人的感受,正如美国大法官霍姆斯所言:“一个健全的法律,首先就应回应该社区人们的真实感受和要求,无论这种感受和要求是对还是错,如果法律不帮助人们,人们就会从法律之外的行动来满足自己的报仇激情,法律就别无选择,就只能满足这种渴求本身,并因此来避免私人报复的更大邪恶。而在这一刻,法官,无论是个体还是作为造法者,所鼓励的并不是这种复仇的激情”[1]。。。。

    참고자료

    · 贾宇.死刑的理性思考与现实选择[J].法学研究. 第19卷第2期.
    · 王立峰.惩罚的哲理[M]. 北京:清华大学出版社,2006.
    · 吴大华,王飞.限制死刑的理性思考[J].政治与法律,2005.3.
    · 切萨雷•贝卡利亚著,黄风译,犯罪与惩罚[M],北京:中国方正出版社. 2004年
    · 胡云腾. 死刑通论,北京:中国政法大学出版社,1995年.
    · 切萨雷•龙勃梭,黄风/译,犯罪人论. 北京:中国法制出版社,20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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