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육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을 3가지 이상 들고 각각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육불평등의 문제
2. 우리나라에서 교육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육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능력에 따라 누구든지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위 법조문 및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의미는 여러 조건에 의하지 않고 오직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므로 우리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음미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의 평등, 공평, 형평이라는 개념과 대립적인 의미로 교육 불평등 또는 교육격차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교육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요인을 3가지 이상 들고 각각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교육불평등의 문제
교육불평등 혹은 교육격차의 문제는 교육체계, 교육행정, 재정, 교육 및 사회정책 등과 같은 교육의 외면적 측면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학습조직, 교수-학습과정에서의 제반 여건에서 비롯된다. 불평등에 관하여는 오래 전부터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제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고, 차후에도 역사가 있는 한 계속 논의될 사상적, 이념적, 제도적, 정치적 과제로 남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격차는 현상적ㆍ실제적ㆍ가시적 관점에서 불평등의 개념보다는 구체적이고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병성, “교육과 사회”, 학지사, 2005
·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05
· 이혜영, “학교교육이 사회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6
· 김신영,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학제 발전 방향 탐색”, 대구교육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