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직부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책학적 고찰

소개

정책학 시간에 발표한 자료로서, 조사방법론에서 배운 방법론을 기초로 하여 공직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박봉이어서 부패가 발생한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벗어나 정책과정 전반에서 공직부패의 원인을 짚어보고, 부패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공직부패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책형성과정상의 문제점

1. 정책의제 설정상의 문제점

2.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

3. 정책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Ⅲ. 공직부패의 원인

1. 관료와 민원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과 원인

(1) 규제 관련 업무
(2) 민생 관련 업무
(3) 공무원의 박봉에 기인한 부패 문제
(4) 시민문화의식의 결여에 기인한 부패 문제

2. 부패의 삼각고리에 의한 부정부패


Ⅳ. 결 - 공직부패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책형성과정상의 개선방향

(1) 정책의제 설정상의 개선방향
(2) 정책결정상의 개선방향
(3) 정책집행상의 개선방향

2. 공직부패의 해결방안

(1) 관료와 민원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해결방안

1) 규제 관련 업무에 있어서 부패 해결방안
2) 민생 관련 업무에 있어서 부패 해결방안
3) 공무원 월급 인상 문제
4) 시민의식 향상 노력

(2) 부패의 삼각고리 해체를 위한 노력-법제 정비

본문내용

Ⅰ. 序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심각성이 자주 공론화되어왔다. 이 문제만큼 자주 사회과학에서 언급되어왔던 것도 없고, 그 대책이 적지 않게 세워진 것도 없다. 각 정권이 특히, 군사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하급 관료들의 정부에 대한 충성도 함양이라는 의미에서 거의 관례행사로 공직에 대한 사정을 실시되었고, 부정부패 방지를 강조했지만, 이 문제는 결코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요즘과 같은 문민 대중의 정부에 있어서는 예전과 같은 의도에서라기 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정부가 되기 위해서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이러한 공직자 부패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도대체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 이런 물음은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공직자 부패 문제를 단지 관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거기에는 관료의 문제외에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관료·이익단체·정치가로 이루어지는 부패의 삼각고리가 또한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직부패의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공직부패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형성과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