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집단에 대한 재량 부여와 통제의 문제

소개

전문가 혹은 전문직에게 재량권을 널리 인정하는 것과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 사이의 문제점에 대해 쓴 글입니다. 특히 행정관료와 법조전문직을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목차

1. Prologue
2. 합법적 재량의 위험성
3. 외부적 통제의 불가피성
4. 법전문직의 재량과 남용
5. Epilogue

본문내용

1. Prologue
영화 ‘체인질링(Changeling)’에서, LA경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크리스틴 콜린스(안젤리나 졸리 역)를 사회위험 분자로 취급하여 정신병원에 강제수용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이처럼 경찰이나 정신과의사와 같은 소수의 전문가(professional)에 의해 누구라도 정신병원에 강제적으로 수용당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제할 외부적인 감시장치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당시 전문가이던 경찰이나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을 충분히 마음껏 활용함으로써 이처럼 한 개인의 인권과 삶을 짓밟을 수 있었다.

2. 합법적 재량의 위험성
전문가 집단에게 부여된 재량은, 그러한 재량권한을 부여한 권력이 체제적 정당성을 가지는 한, 근본적으로 합법성이란 것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1920년대 미국 사회의 모습은, 전문가 집단에 폭넓은 재량권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외부적인 통제 장치가 없을 경우 그러한 재랑과 권한이 ‘합법’이라는 명목 하에 얼마나 부패되고 남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도현,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 동국대학교 출판부(2007)
· 로져 코렐터 (김광수 외 옮김), 『법사회학 입문』, 도서출판 터(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