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국제협력과 국제지표

목차

1.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된 것은?
2. 단일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
3. 선진국과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도 밀접한 네트워크 형성이 요망되는 과학기술의 현상은?
4.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의 이점은?
5. 미래 산업경제적 협력관계 형성에 효과적인 과학기술협력의 대안은?
6.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과학기술지표의 생성·개발은?
7.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는?

본문내용

① 국가 및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된 것은?
인적·물적·기술적 자원(resource)과 국가 간 과학·산업 기술협력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개별국가의 능력.

② 단일한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글로벌 문제?
공공재, 즉 한정된 지구의 자원을 세계가 활용하는 문제나 환경보호 문제와 같이 국제 규범적·윤리적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가 해당.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 등이 있는데,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처리를 위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미국의 골드스탠더드(농축을 금지하는 법)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과 한미 원자력협정개정, 한반도 비핵화선언, 동북아 핵확산 방지 정책과 같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와 환경문제가 얽힌 복잡성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를 비교적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의 기술성·안전성·경제성·핵비확산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0년 동안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ROK-US The Joint Fuel Cycle Studies)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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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