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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소개
사례풀이로서 국제법과 조례의 적용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의 법원성
Ⅲ.국제조약의 법원성 및 효력
Ⅳ.조례와 국제조약 상충의 효력
Ⅴ.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사안의 경우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GATT‘라 함.) 제3조 제1항, 제4항 등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①조례의 법원성면에서 법률우위의 원칙을 검토하고, ②국제조약의 법원성 및 효력을 검토한 후, ③조례와 국제 조약 상충의 효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Ⅱ.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안의 법원성
조례는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을 갖는 법규이다. 따라서 조례는 헌법 제117조 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⓵법률우위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⓶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면 그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1.조례에 대한 법률우위의 원칙
(1)의의 :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헌법 제 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 22조 본문내용과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2)법률우위원칙 위반여부 판단
1)조례규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
2)조례규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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