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제도의 변화와 보육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 현황
2.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변화와 보육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구조와 생산형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취업여성의 증가현상은 육아와 보육문제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영유아의 보육이 이제는 가정 내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런 변화의 패러다임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책임으로서의 사회적 보육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은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부모에게 해당되는 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아동보육정책은 양적 측면보다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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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영유아보육법은 2011년 6월 7일 개정되어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데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명칭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이용대상자에 포함되었으며, 보육교사 2급 취득 시 교과목·학점의 기준이 상향조정되었다.
셋째,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였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따르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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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연진 외(2010). 보육학개론, 서울: 태영출판사.
· 남기민(201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 이미정·윤숙현(2006),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정책의 변천과 발전방안, 보육학논집.
· 표갑수(2004), 공보육 구현을 위한 영유아보육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제38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