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헌법의 접근으로 알아본 사형제도의 존폐론과 사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의 흉악범죄 억제효과
2. 보복의 필요성
3. 자의적인 사형선고의 가능성
4. 사형의 무해화기능
5. 기타 쟁점들
6. 소결
7.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고찰

Ⅲ. 결론 : 개인의견

본문내용

2006. 1. 13일 열린 공법연구회에서 행한 현직검사의 발표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이후 사형집행당한 사형수의 수는 998명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 약 30%의 사형수가 공안사범이었다. 2006 5월 현재 사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대기 된 사형수는 63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두 살인에 관련된 범죄자들이다. 현행법상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는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113개 조항에 달하고, 이를 행위유형으로 보면 약 160여의 범죄구성요건에 걸쳐서 규정되어 있다. 사형범죄의 종류를 보면 고의의 살인기수범죄 이외에도 치사범죄, 생명 침해없는 상해․강간 등 신체에 대한 범죄, 생명침해 없는 방화․파괴․강탈․폭행․협박 등 적극적 침해행위, 내란․외환․간첩 등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위, 생명침해 없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행위, 관련조항별 미수범죄행위 등이다.
1998. 2. 25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래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노무현대통령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사형집행사례는 없다. 국회에서도 사회폐지론이 점차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에서는 1999. 12. 7일에 유재건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이래, 2001. 10. 30일 정대철 의원, 2004. 12. 8일에 유인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유인태 의원의 폐지안 발의시 동조 국회의원이 175명이나 되어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자 관심을 끌게 되었다.
폐지법안의 제안이유는 사형제도의 제도자체의 부당성, 형벌목적의 야만성, 예방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세계 각국의 추세와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 등이었다.
법무부는 법무부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형의 범죄억지력 및 사형폐지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여 장차 사형을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안을 포함하여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