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사회현상과 사회심리이론

"사회현상과 사회심리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12.26 최종저작일 2011.10
4P 미리보기
사회현상과 사회심리이론
  • 미리보기

    목차

    1. “전과자 피선거권 지나친 제한은 차별"
    2. 전과자의 정치활동 금지 - ‘낙인이론(Labelling Theory)’
    3. ‘日’은둔형 외톨이 70만 첫 집계… 위험군도 155만
    4. 은둔형 외톨이 - 아노미이론 '(Anomie Theory)'
    5. “카다피 고향서 최후..리비아 내전 종식”
    6. 리비아 과도정부군의 폭동 - '상대적 박탈감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본문내용

    “전과자 피선거권 지나친 제한은 차별"

    (서울=연합뉴스 2011-10-05 11:45) 임기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회장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차별이라며 회장 선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해 이 단체의 회장 선출 규정상 전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70)씨는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공익법인 등과 비교해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 1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5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6호)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인 자'(7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공익법인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회장은 임원보다 큰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이므로 자격을 더 엄격히 규정한 것을 두고 임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른 사단법인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한노인회의 회장 선출 규정이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한노인회의 규정이 공익법인 법률과 비교해 제한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대의원들이 전과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에도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한 점, 금고 이상 전과자는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제한을 두는 점 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매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어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기분입니다. 지식판매자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30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