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과 현황
1) 정책의 대상
2) 급여의 종류
3)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제공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노인 건강권의 후퇴
2) 감독 체계의 미흡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Ⅲ. 결 론(개인 소견)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자)이며, 보험료 납부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이다. 요양인정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이다. 급여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 1~3등급판정을 받은 국민이다.

2)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구분할 수 있고, 특별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구분할 수 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과 일상생활활동(가사지원, 개인 활동 지원, 우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이동목욕차량, 이동식 욕조 등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필요장비로는 탑형 또는 승합형 이동 목욕차, 이동식 욕조 등이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와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박대식 외, 농어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정완교․진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KDI 정책포럼, 2008
· 황진수 외,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