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념과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생활보호), 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한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 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9%로 OECD 국가 평균 20.7%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적정 복지 지출을 확보, 선진 경제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능동적 복지를 국가의 사회정책 지향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능동적 복지는 정책성과의 비실효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념이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형성을 위해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2조 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고수현 외, 『사회복지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2002
· 김미숙 외, 『2009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09. 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9.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