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제 불평등의 의미
2. 경제 불평등의 심화원인
3. 경제 불평등의 해결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IMF와 현재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부 배분의 왜곡과 빈곤화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이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중요한 점은 이 고통이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부유층은 자산가치의 상승과 근로소득의 상대적 상승으로 고통의 분담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반해, 근로소득자와 빈곤층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 대량실업과 소득의 실질적 감소로 더욱 더 고통 받고 있다 특히 노동자는 대부분 자신의 임금노동에 의해 생존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소득분배의 악화가 계층 간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가 클수록 노동력 재생산에도 보다 심각한 장애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노동자 가계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의 악화로 나타나지만 사회적으로는 안정적인 자본축적의 조건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5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2009년 04월 16일자 기획재정부는 15일 통계청의 ‘2009년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경기침체로 고용부진이 지속됐다고 밝혔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3월 고용률은 57.9%로 전년 동월 대비 1.2%p 하락했다.
3월 신규 취업자는 2311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만5000명 줄었다. 이는 1달 전(-14만2000명)보다도 악화된 수치이며, 신규 취업자 수는 2008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고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실업률은 8.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p 늘었다.
국내 연령별 인구 구성과 고용률 등을 고려하면, 해마다 새로 일자리를 찾는 인구는 27만 명가량이다. 따라서 취업자 수 19만 여명 감소는, 취업 희망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실직한 사람이 지난해에 견줘 46만 명 쯤 늘었다는 뜻이다.

참고자료

· 정건화 외 『경제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구조의 변화』 산업노동연구, 2000
· 박병석 외 『우리기업의 양극화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2006
· 성병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2006
· 장인협 외 『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 이근 『양극화와 중산층 복원』 2005
· 국민경제자문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6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일자리 창출과 빈부격차 해소』 2004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5
·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