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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에 대해 조사해 보시고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함께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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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21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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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에 대해 조사해 보시고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함께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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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
    1) 구빈법의 성립배경
    2) 구빈법의 제정
    3) 신구빈법의 제정배경
    4) 신구빈법의 제정
    5) 구빈법의 발달
    2.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세의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구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빈정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한 최초의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구빈법은 1601년의 구 구빈법과 1834년의 신 구빈법으로 전개되었다. 엘리자베스여왕의 통치하에 증가하는 부랑민과 빈민들이 사회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많은 구빈법령을 제정하였고, 이 법령들이 1601년에 종합하여 구 구빈법이 되었다. 1601년 구빈법이 실시되는 동안 구빈비용을 각 교구의 재정으로 충당하는 체제하에서는 구호주준이 높은 교구로 빈민들이 옮겨가는 폐단을 막기 위해 1662년 정주법을 만들어 교구 내에 있는 빈민에게만 구호할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는 빈민에 대해서는 해당교구로 퇴거를 명령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회유책으로 길버트법(Gilbert Act)과 스핀햄렌드 제도(Speenhamland System)를 제정하여 구빈의 규정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구제방안을 도입시킴으로써 1601년의 법 보다 조건과 대상범위를 크게 완화시켰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에 대해 조사해 보시고 빈민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함께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빈민법

    1) 구빈법의 성립배경
    영국의 구빈제도의 수립과정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이 시대의 상황인 종획운동 및 물가상승 그리고 중세사회복지의 실패로 인한 수도원해산 등으로 발생한 대량의 빈민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 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
    종획운동의 주요원인은 노임절약 및 양모생산의 경제적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16세기 국제적인 양모가격의 상승으로 양 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이 자신의 농토와 공유지를 양 목장으로 바꾼 것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초까지 계속된 농토와 공유지의 울타리치기를 말한다. 인클로저 된 토지는 수십 명의 노동력 대신 한두 명이 양을 돌보면 되었기 때문이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2001.
    ·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 양서원, 2006.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5.
    · 김택현. 영국의 1834년 신구빈법에 관한 일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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