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화 체계로서의 복지국가

소개

에스핑앤더슨의 계층화 체계로서의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3장 계층화 체계로서의 복지국가 요약문
2. 보수주의 사회정책과 계층화
3. 자유주의 사회정책과 계층화
4. 사회주의 사회정책과 계층화

본문내용

복지국가는 사회 계층화의 체계이기도 하며, 계급 구조화와 사회적 서열화를 창출하는 핵심제도이다.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 체계들이 계층화를 유발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계층화 자체를 부정하려 했던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을 “협소한 이해”라고 말한다. 즉, 계층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그 계층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가 라는 질문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체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탈계층화라고 부르지 않고 계층화 체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정책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시민권과 모든 시민이 누릴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틀로서도 계층화를 사용한다. 그러나 에스핑앤더슨 자신도 최소한 이 부분(3장)에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계층화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소득 이외의 부분에서 계층화 정도를 살펴보기란 연구에 어려움이 상당한 것은 아닐까? 게다가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성향이 강한 것은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