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소개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복지재정)관련 내용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 1절 국가재정
제 2절 한국조세
제 3절 복지재정

제3장 결론

본문내용

한국의 복지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하여 복지재정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최소한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공감대의 밑바탕에는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수준이 국민소득의 대략 5%미만, 정부재정의 10%내외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4대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충,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사회정책이 입안되거나, 기존의 제도가 확대 실시되고 덩달아 사회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면서, 우리의 복지재정규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정책의 확충과 소요재정의 급속한 증대 현상을 두고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복지재정은 2020년경에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며, 현재의 복지지출수준도 지출을 유발하는 관련 변수를 통제할 경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문형표, 2001)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비판적 시각들은 한국의 복지재정부담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으며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이 경직되고, 성장잠재력이 잠식되며, 과도한 복지급여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유발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안종범, 2001). 한국의 복지재정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은 사회복지재정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이 정부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IMF 방식이 지양되고, 정부와 민간부담을 포괄하는 OECD 방식이 새롭게 소개되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OECD 방식에 의한 한국의 사회복지재정규모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수준보다 현격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아직도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저급한 수준이며 보다 과감한 정부투자와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여전히 세를 얻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복지재정규모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수준에서 현저히 낮고,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낮음을 지적하고(김태성, 2001)있다.

참고자료

· 고경환 장영식 도세록, 1999. 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1990～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성, 2001. 「우리나라 복지위상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보장학 회 춘계학술회의 토론문.
· 문형표, 2001. 「우리나라 복지 위상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 술회의 발표문.
· 안종범, 2001. 「복지재정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과제」, 안민정책포럼 나라발전연구회 주최 2001년도 공동심포지움 발표 논문.
· 오건호, 2010.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