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의 Res publica를 통한 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목차

1.키케로의 res publica 핵심사상
2.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분석
3.이명박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분석
4.두 정부 비교
5.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6.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7.결론 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본문내용

1. 키케로의 res publica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 귀족(원로원) –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ca’가 달성

참여정부‘행정수도이전’-주요사건개요
주요사건
1977=박정희 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적 이유, 충남 공주를 입지로 선정
02. 9= 노무현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하겠다.”
03.10~04.7=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제정 및 시행
(8월, 최종입지확정)
04.7=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제기
04. 10= 헌재 위헌 선고. (관습헌법 및 기본권 침해)
05.3=여야 최종 합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