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란 무엇이며 해외의 소득세 제도와 비교(소득세 유형 세율구조, 소득세수 현황 추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소득세)

소개

세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어떠한지를 알아보았고,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현황 및 추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소득세 제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해 마다 축소 또는 확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세청, 해외의 사례는 참고자료에 나온 사이트에 들어가셔셔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내세요.

목차

Ⅰ. 소득세란?

Ⅱ. 소득세의 유형과 세율구조
1. 소득세의 유형
2. 세율 구조

Ⅲ. 소득세수 현황 및 추세
1.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
2.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중 여성의 증가율이 더 높아
3.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
4. 종합소득세 기장신고자 비율은 62.3%로 꾸준히 증가
5.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과세대상자 비율
6.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7. 여성의 양도세 신고건수와 점유비는 2006년 이후 최고치 기록

Ⅳ. 해외의 소득세 제도
1. 미국의 소득세 제도
2. 영국의 소득세 제도
3. 일본의 소득세 제도
4. 홍콩의 소득세 제도
5. 싱가포르의 소득세 제도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법인세의 특징과 동일하나,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여 과세되는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세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된 다는 점에서 인세에 속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일정기간 특정 주체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경제적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개념은 이익개념과 동일하며 소득세법상의 소득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나타낼 수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에 총칙, 시행규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방식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 과세형태가 있다. 종합과세제도란 각 개인이 일정기간 얻은 소득종류별 소득을 합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고 있으나 이자. 배당 등 일부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하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분류과세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완전 종합과세 제도라 할 수 없다.
둘째, 인적공제 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인적공제란 소득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의 구성 요건을 고려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야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셋째, 개인별 과세형태이다. 소득세는 각 개인이 얻은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과세 단위로는 개인. 부부. 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 개인의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발생지에서 과세 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소득세의 유형과 세율구조

1. 소득세의 유형

1. 종합소득세

<이하생략>

참고자료

·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201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
· 미국의 소득세 http://en.wikipedia.org/wiki/Income_tax_in_the_United_States
·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incometax/basics.htm
· 일본 소득세http://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laws/section3/page7.html
· 홍콩 소득세 http://www.guidemehongkong.com/taxation/personal-tax/hong-kong-salaries-personal-tax-guide
· 싱가포르 국세청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